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2.(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0.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10. 26.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11. 22.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을 위한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이용 허가 및 이용료, 이용 제한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 이용료의 감면과 이용료의 반환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양도 및 전대 금지, 협조 요청, 운영 규정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을 위한 자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이용 대상 및 시간, 시설 이용료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 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은 국내 교육청 최초의 평화교육전문기관으로써 2019년 폐교된 난정초등학교를 새롭게 조성하여 2023년 7월에 정식 개원을 하였으며, 교동도의 평화교육자원을 활용하여 1일형 교육과 숙박형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난정평화교육원 주요 평화교육 프로그램 >

대상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현장 체험처
초등 (5∼6학년)	순덕이의 피난일기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의 아픔 체험	방공호, 망향대, 대룡시장
	오순도순 제비처럼	자연과 친구되는 오감 생태길 걷기	화개산 오솔길,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중등 (중·고등학생)	사선, 경계를 넘어	철책선 넘어를 상상하며 편견 극복	망향대, 박두성생가, 대룡시장
	대룡시장 사람들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간 탐방	대룡시장, 화개산, 박두성 생가
학생자치회	리더는 필요해	협동, 소통, 존중의 가치를 몸소 체험	교동향교, 대룡시장
시민	뒤물이 마을 이야기	교동 주민들의 평화적 갈등 해결 이야기	난정저수지, 대룡시장, 고구저수지
	평화를 함께 읽·걷·쓰	평화 관련 도서를 읽고 함께 걸으며 쓰기	철책선, 고구저수지, 화개산
	평화로운 가	가족들과 소통하는 평화의 추억 만들기	대룡시장, 망향대, 고구저수지
	평화 산책	전시관 탐방으로 ‘모두의 평화’ 상상	평화전시관(1관∼4관)

- 동 조례안 제5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의 경우 숙박시설은 초·중·고 학생단체는 무료, 시민·외국인은 10,000원(1인, 1일 기준)으로 책정하였고, 교육시설은 다목적실 20,000원(2시간 기준), 세미나실 10,000원(2시간 기준)으로 책정하였음.

제5조(이용료) 교육원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이는 무료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당일 취소에 따른 교육 운영의 차질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구류 세탁비, 세면용품 제공 등의 비용과 다른 유관기관 시설 이용료를 고려해 볼 때 적정한 이용료가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

< 유관기관 시설 이용료 현황 >

기관명	대상	교육비(1일)	숙박비(1일)	기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부)	전국민 (대부분 학생)	5,000원	8,000원	1인당 산출액
국립숲체원(산림청)	전국민 (주로 학교, 시민단체)	8,000원 ∼11,000원	10,000원 ∼15,000원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경상남도)	경상남도민	무료	1,000원 ∼8,000원
강원통일교육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 내 학생,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	무료	무료	무료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생(초ㆍ중ㆍ고), 교사	무료	무료
인천학생교육원	인천 관내 학생(초4~고3)	무료	무료
인천교직원수련원	인천 및 타시도 교직원	미실시	20,000원 ~50,000원	평당 2,000원
5.18 기념재단	전국 교원	그룹별 자체 연수 계획하여 공모로 신청하고 50만원 지원, 그 외는 자비부담
4.3 평화기념관 (제주4.3평화재단)	전국민	무료	무료	무료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무료 운영

- 다만, 시설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일반 시민 및 외국인의 평화교육 참여율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양한 평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제5조 관련 숙박시설 이용료 부분을 보면 초·중·고 학생단체만 규정되어 있는데 유치원생이 빠져있는 이유는?

(답변) (교육역량지원국장) 현재까지 유치원생은 숙박이 아닌 당일 프로그램만 참여하였으나, 추후 이용을 고려했을 때 유치원생도 포함하여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 제5조와 관련된 숙박시설 이용료 무료 대상에 초·중·고 학생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유치원 학생 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붙임1 ]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별지 ]

이용료(제5조 관련)

숙박 시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수용 인원	유·초·중·고 학생단체(15명 이상)	시민․외국인
1실	2인	무료	10,000/인/일

※ 학생 단체교육 시 인솔자(교사, 안전요원 등)는 무료

2. 교육 시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수용 인원	기준	요금	비고
다목적실	생활동 (원형)	60명	1회 (2시간)	20,000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1만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교육동	40명
세미나실		20명	1회 (2시간)	10,000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5천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 시설 이용 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다.

[ 붙임2 ]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숙박 시설 이용료

구분	수용 인원	초·중·고 학생단체(15명이상)	시민․외국인
1실	2인	무료	10,000/인/일

※ 학생 단체교육 시 인솔자(교사, 안전요원 등)는 무료

[별표]

1. 숙박 시설 이용료

구분	수용 인원	유·초·중·고 학생단체(15명이상)	시민․외국인
1실	2인	무료	10,000/인/일

※ 학생 단체교육 시 인솔자(교사, 안전요원 등)는 무료

[ 붙임3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원이 제공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교육원의 교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의 숙박시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이용시간) 교육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시설: 10시부터 17시까지

2. 숙박시설: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0시까지

제4조(이용허가) ① 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14일 전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이용료) 교육원의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별표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및 이용허가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원장이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감면) 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이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행정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원장이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교육원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 퇴소한 경우

3.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협조 요청) 원장은 이용자에게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제5조 관련)

숙박 시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수용 인원	유·초·중·고 학생단체(15명 이상)	시민․외국인
1실	2인	무료	10,000/인/일

※ 학생 단체교육 시 인솔자(교사, 안전요원 등)는 무료

2. 교육 시설 이용료

(단위: 원)

구분		수용 인원	기준	요금	비고
다목적실	생활동 (원형)	60명	1회 (2시간)	20,000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1만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교육동	40명
세미나실		20명	1회 (2시간)	10,000	가. 기준 시간 초과하여 30분 이상 이용 시 1시간으로 간주하며, 추가 1시간당 5천원을 추가한다. 나. 기본설비(전기․음향)포함

※ 시설 이용 시간은 준비 및 철수 시간을 포함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이용 신청서

신청 유형		□교육 (□숙박형 □ 1일형 □ 전시관해설 ) □ 교육시설 이용
신청 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인솔 책임자 신청인	직위					핸드폰
	성명					E-mail
	신청결과 통지 방법					이메일□ 문자□ 등기□
단체 소개		* 개조식으로 작성
목적, 행사내용		*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교육 프로그램 신청시 기재 생략 가능
이용 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이용 인원		구분			남자		여자		합계
		학생		학생	( )명		( )명		( )명
				인솔교사	( )명		( )명		( )명
		시민		성인	( )명		( )명		( )명
				청소년	( )명		( )명		( )명
이용 시설 및 설비 * 시설이용만 작성		기본시설		□ 생활동 다목적실(60명 수용) □ 교육동 다목적실(40명 수용) □ 생활동 세미나실-2층(20명 수용) □ 생활동 세미나실-3층(20명 수용)
		기본설비		□ 강의 설비(TV, 프로젝터) □ 음향 설비(방송장비 일체)
비 고		첨 부	행사 세부 계획서(일정표) 1부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허가를 신청하며, 제6조에 따라 기재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이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직인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장 귀하